도움말

01 무엇을 하나

자치법규(조례·규칙)가 「법령명」 제N조로 인용한 법령 조문을, 그 인용을 쓴 시점의 법령 판본과 현행 판본으로 대조합니다. 판정은 아래 6유형 중 하나이며 번호 순서대로 우선합니다.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번호 부재 또는 연결 관계 확인 신호입니다. 사람 확인은 삭제 결론이 아니며 공식 원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조번호 이동: 당시 조문 제목이 현행의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조문이 옮겨졌는지 확인해 인용을 고칩니다.
3 크게 바뀐 조문: 조문은 있으나 제목·본문·항호 수가 크게 바뀌었거나, 인용한 항이 현행에 없거나 크게 바뀌었습니다. 인용 취지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4 서식 정정: 내용은 그대로이고 표기만 다릅니다(낫표 없음 등). 정정안대로 표기만 고칩니다.
5 판정 불가: 자동 대조를 못 했습니다(인용 시점 미상·법령 미러 없음·법령ID 계보). 담당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봅니다.
6 정상: 조 단위 자동 대조에서 차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항·호와 법적 적합성 전체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02 화면 구성

전체 지역: 지역별 확인 대상·미검토 인용 요약과 전 지역 없는 조문 인용 검색.
대시보드: 그 지역의 지표·6개 유형 카드·담당과별 목록.
권고서 목록: 없는 조문 인용·조번호 이동·서식 정정이 있는 자치법규. 크게 바뀐 조문만 있는 것은 참고용으로 숨겨 두고 필요할 때 펼칩니다. 담당과 찾기·검색으로 자기 과 조례를 찾습니다.
자치법규 상세: 조례 하나의 조문별 대조 결과. 당시본·현행본·법제처 링크·이전/다음 조례·인쇄.
이행대장: 인용별 처리 상태. 보기 전용이며 편집은 CSV로 합니다.
대조 불가·보류: 유형 5(판정 불가) 목록. 작성일 상한 보류는 자료 내려받기의 보류 CSV로 봅니다.
자료 내려받기: 대조 결과·처리상태 편집용·보류 CSV와 반영 안내.

03 담당과가 하는 일

권고서 목록에서 자기 과 조례를 엽니다. 유형 1(없는 조문 인용)부터 봅니다.
자치법규 상세의 당시본·현행본·법제처 링크로 확인하고 고칠지 정합니다. 조례 수정은 입법 절차로 합니다.
이행대장 CSV(상태 편집용)의 상태 열만 고칩니다(미검토 → 검토완료·변경없음 / 정비 예정 / 정비 완료 / 판정 오류). 로컬 저장은 서버 반영이 아닙니다. 편집본을 운영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원본 이행대장 반영 후 화면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제출처·일정은 운영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 오류"로 표시한 건은 법무 부서 확인 뒤 강등 목록에 올라 다음 집계에서 빠집니다.

04 한계

조 단위 대조입니다. 항·호 단위 변경은 "호 수 변경" 신호까지만 잡습니다.
인용 시점은 조례 판본(법제처)으로 정하되, 옛 판본 본문이 없거나 조례명이 바뀐 경우는 판정 불가로 남습니다.
위임 누락(법령이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없는 경우)은 아직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작업판입니다. 외부 공개 전에는 표현 점검을 거칩니다.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