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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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2020.5.19>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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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1조를 검토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법제처 판본

</img>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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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검역법」 제5조제1항 — 「검역법」 제5조 법제처 판본

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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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5조의2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23조 인용 정비

인용: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 「검역법」 제5조의2 법제처 판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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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3조를 검토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법제처 판본

.16, 2020.12.31, 2021.3.25>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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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4조를 검토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법제처 판본

025.9.29> ⑪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9.7.18, 2020.5.19, 2024.3.26, 2024.9.30, 2025.9.29>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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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4조를 검토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법제처 판본

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⑰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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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4조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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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⑰ 제16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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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7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0조를 검토

인용: 법 제57조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법제처 판본

① 법 제57조제3항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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