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기사업법」 제73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 「전기사업법」 제73조 법제처 판본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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