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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649 (인용 있음 492) · 대조한 인용 3,139건 · 대조 결과 CSV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카드는 자치법규 수(한 건이 여러 유형에 들 수 있음). 6개 유형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바뀐 조문은 건수만 참고로 보이며 확인 대상에서 뺐습니다. 크게 바뀐 조문·판정 불가·정상 선택 시 확인 대상만 조건을 해제합니다. 확인 대상(유형 1·2·4 하나라도) 61건 / 인용 있는 492건.

담당과별 미검토 수는 이행대장의 유형 1·2·4 기준의 잔량이며 성과 지표가 아닙니다.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