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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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9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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